전국노동자총연맹 산하 전국시설관리연합노동조합 공지 2 > 보도자료

• 목록

임시기계설비유지관리자 제도를 불법, 탈법을 조장하는 시설관리용역업 등과 유사업체들에 놀아나는 국토부는 임시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6년이라는 어마한 시간과 특혜를 주어 유예를 해줬고, 6년이 다가오자 시설관리용역업체 등은 무자격자 들인 임시기계설비유지관리자들에게 정식 자격을 부여하라는 파렴치한 주장을 하고 있으며 국토부는 이를 받아들이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행위를 하는 국토부를 국정 감사하여야 합니다. 

임시기계설비유지자에게 기계를 전공한 4년제 대학 졸업자들(또는 이와 유사한 경력자)이 열심히 공부하여 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4년이 지나서야 중급, 7년이 지나 경력을 쌓으면 고급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제도입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임시기계설비유지자를 동일한 자격을 부여한다면 이는 대한민국 기계공업의 퇴보와 기사제도 관련 법률체계를 흔들고 대혼란을 조장하는 행위입니다.

실제적으로 임시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남발하여 정식으로 기계관련 기사 자격을 취득한 전문 인력은 취업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이 무서운 현실입니다.

부정적인 문제와 우려

(1) 기존 자격 체계의 형평성 문제

• 대학 졸업과 기사 자격 취득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한 사람들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며, 아무런 자격증도 없는 자들에게 동일한 자격을 부여하느냐"는 커다란 저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자격 기준의 신뢰성 약화

• 자격증은 엄격한 교육 및 시험을 통과한 인력을 증명하는 체계입니다.
  경력으로만 동등 자격을 부여할 경우, 자격증의 가치와 신뢰성이 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3) 부실한 교육·훈련 우려

• 대학과 같은 체계적인 교육 과정 없이 자격을 부여하면, 관리자가 이론적 지식이 부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복잡한 기계 설비와 관련된 공학적 문제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4) 고용 시장의 혼란

• 자격을 둘러싼 다양한 경로가 생기면, 고용주들이 오로지 돈의 잣대로 어떤 자격이 더 자기들에게 유리한지만 계산하는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는 오히려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고용 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5) 시설용역업체들의 인간노예 시장화

시설관리 용역업체가 단기계약을 남발하거나 부당하게 인력을 운영하는 문제는 종종 노동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고용 불안을 초래합니다. 이런 행태는 횡포를 넘어서 인간노예 시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런 사례는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주요 문제 사례

1. 단기계약 남발

• 정규직 전환 없이 1~3개월 단기계약 반복.

• 무기한 계약 갱신을 통한 고용 불안 조성.

• 계약 범위 외 과중한 업무 부과.

• 인원 축소로 인한 노동 강도 상승.

• 계약 종료 시 이유 없이 해고하거나 고용 연장 약속 불이행.

• 계약 연장을 빌미로 부당한 요구(초과 근무 등) 강요.

결론적으로 온갖 불법, 편법행위를 자행하는 용역업체 등의 거짓말에 동조하는 국토부는 각성해야 합니다.

글쓴이

전국노동자총연맹 산하

전국시설관리연합노동조합 추진위원회

☞ www.kwu.or.kr / 인테넷에서 전국노동자총연맹 검색

대통령실 청원 내용(2410-0038686) , 전국노동자총연맹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