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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과 탈법이 판치는 임시기계설비유지관리자와 이 행위를 아무런 죄책감 없이 저지르는 시설관리 용역업자들과 이런 불법 행위를 방관하여 직무를 태만히 한 국토부 기계설비법 담당부서를 징계해야 합니다.

임시기계설비 유지관리자의 편법 운영 문제는 단순한 제도적 허점이 아니라, 심각한 안전과 효율성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적 지식이 없는 서무, 경비직 등의 인원을 임시기계설비관리자로 임명하는 것은 이러한 문제의 본질을 잘 보여줍니다.

서무, 경비직 등의 임명 편법의 실태와 문제점

1. 형식적 임명과 책임 회피

• 서무직 인원을 임명하는 것은 단순히 법규상 관리자를 지정했다는 형식적 요건만 충족하기 위한 것입니다.

• 관리자로서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므로, 유지보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합니다.

• 서무직은 기계 설비와 관련된 전문적인 기술이나 지식이 전혀 없기 때문에 설비 고장에 대한 조기 발견과 대처가 불가능합니다.

• 예측 유지보수나 고장 예방을 위한 조치가 누락되기 쉽습니다.

• 자격 있는 인력을 채용하지 않고 서류상으로만 직원을 임명하는 것은 명의 대여와 유사한 불법입니다. 이는 법적 책임 회피를 목적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기업은 전문 유지관리자를 고용할 경우 발생하는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 서무직, 경비직을 임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장기적으로 설비 수명 단축과 고장 빈도 증가로 더 큰 비용을 초래합니다.

이로 인한 위험과 피해

1. 설비 사고 위험 증가

• 유지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작은 결함이 누적되면, 기계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는 산업재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고장 빈도가 증가해 생산성에 차질이 생기고, 기업의 운영비용이 상승합니다.

• 서류상으로는 관리자를 임명했더라도 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지며, 회사가 더 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해결 방안

1. 자격검증 강화 및 불시 점검

• 정부는 임시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자들에 대한, 불시 점검을 통해 형식적인 임명을 방지해야 합니다.

• 서무, 경비직 임명과 같은 편법을 사용한 기업에 형사처벌과 동시에 허가 취소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합니다.

임시로 채용된 관리자가 설비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것은 단순한 편법을 넘어 산업 재해와 비용 증가로 직결됩니다.

결론적으로, 기술적 역량 없는 서무, 경비직 등을 임시기계설비 유지관리자로 임명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비용을 절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큰 손실과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현장 점검을 통해 안전한 설비 운영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글쓴이

전국노동자총연맹 산하

전국시설관리연합노동조합 추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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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청원 내용(2410-0038687) , 전국노동자총연맹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