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의 임시기계설비유지관리자 제도의 문제점과 용역업체의 편법, 탈법 행위를 고발합니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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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의 임시기계설비유지관리자 제도의 문제점과 용역업체의 편법, 탈법 행위를 고발합니다.

■□■ 임시기계설비유지관리자 제도를 불법, 탈법을 조장하는 시설관리용역업 등과 유사업체들에 놀아나는 국토부는 임시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6년이라는 어마한 시간과 특혜를 주어 유예를 해줬고, 6년이 다가오자 시설관리용역업체 등은 무자격자 들인 임시기계설비유지관리자들에게 정식 자격을 부여하라는 

파렴치한 주장을 하고 있으며 국토부는 이를 받아들이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행위를 하는 국토부를 국정 감사하여야 합니다. 

임시기계설비유지자에게 기계를 전공한 4년제 대학 졸업자들(또는 이와 유사한 경력자)이 열심히 공부하여 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4년이 지나서야 중급, 7년이 지나 경력을 쌓으면 고급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제도입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임시기계설비유지자를 동일한 자격을 부여한다면 이는 대한민국 기계공업의 퇴보와 기사제도 관련 법률체계를 흔들고 대혼란을 조장하는 행위입니다.

실제적으로 임시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남발하여 정식으로 기계관련 기사 자격을 취득한 전문 인력은 취업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이 무서운 현실입니다.

부정적인 문제와 우려

(1) 기존 자격 체계의 형평성 문제

• 대학 졸업과 기사 자격 취득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한 사람들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며, 아무런 자격증도 없는 자들에게 동일한 자격을 부여하느냐"는 커다란 저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자격 기준의 신뢰성 약화

• 자격증은 엄격한 교육 및 시험을 통과한 인력을 증명하는 체계입니다.
  경력으로만 동등 자격을 부여할 경우, 자격증의 가치와 신뢰성이 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3) 부실한 교육·훈련 우려

• 대학과 같은 체계적인 교육 과정 없이 자격을 부여하면, 관리자가 이론적 지식이 부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복잡한 기계 설비와 관련된 공학적 문제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4) 고용 시장의 혼란

• 자격을 둘러싼 다양한 경로가 생기면, 고용주들이 오로지 돈의 잣대로 어떤 자격이 더 자기들에게 유리한지만 계산하는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는 오히려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고용 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5) 시설용역업체들의 인간노예 시장화

시설관리 용역업체가 단기계약을 남발하거나 부당하게 인력을 운영하는 문제는 종종 노동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고용 불안을 초래합니다. 이런 행태는 횡포를 넘어서 인간노예 시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런 사례는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주요 문제 사례

1. 단기계약 남발

• 정규직 전환 없이 1~3개월 단기계약 반복.

• 무기한 계약 갱신을 통한 고용 불안 조성.

• 계약 범위 외 과중한 업무 부과.

• 인원 축소로 인한 노동 강도 상승.

• 계약 종료 시 이유 없이 해고하거나 고용 연장 약속 불이행.

• 계약 연장을 빌미로 부당한 요구(초과 근무 등) 강요.

결론적으로 온갖 불법, 편법행위를 자행하는 용역업체 등의 거짓말에 동조하는 국토부는 각성해야 합니다.

■□■ 불법과 탈법이 판치는 임시기계설비유지관리자와 이 행위를 아무런 죄책감 없이 저지르는 시설관리 용역업자들과 이런 불법 행위를 방관하여 직무를 태만히 한 국토부 기계설비법 담당부서를 징계해야 합니다.

임시기계설비 유지관리자의 편법 운영 문제는 단순한 제도적 허점이 아니라, 심각한 안전과 효율성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적 지식이 없는 서무, 경비직 등의 인원을 임시기계설비관리자로 임명하는 것은 이러한 문제의 본질을 잘 보여줍니다.

서무, 경비직 등의 임명 편법의 실태와 문제점

1. 형식적 임명과 책임 회피

• 서무직 인원을 임명하는 것은 단순히 법규상 관리자를 지정했다는 형식적 요건만 충족하기 위한 것입니다.

• 관리자로서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므로, 유지보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합니다.

• 서무직은 기계 설비와 관련된 전문적인 기술이나 지식이 전혀 없기 때문에 설비 고장에 대한 조기 발견과 대처가 불가능합니다.

• 예측 유지보수나 고장 예방을 위한 조치가 누락되기 쉽습니다.

• 자격 있는 인력을 채용하지 않고 서류상으로만 직원을 임명하는 것은 명의 대여와 유사한 불법입니다. 이는 법적 책임 회피를 목적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기업은 전문 유지관리자를 고용할 경우 발생하는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 서무직, 경비직을 임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장기적으로 설비 수명 단축과 고장 빈도 증가로 더 큰 비용을 초래합니다.

이로 인한 위험과 피해

1. 설비 사고 위험 증가

• 유지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작은 결함이 누적되면, 기계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는 산업재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고장 빈도가 증가해 생산성에 차질이 생기고, 기업의 운영비용이 상승합니다.

• 서류상으로는 관리자를 임명했더라도 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지며, 회사가 더 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해결 방안

1. 자격검증 강화 및 불시 점검

• 정부는 임시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자들에 대한, 불시 점검을 통해 형식적인 임명을 방지해야 합니다.

• 서무, 경비직 임명과 같은 편법을 사용한 기업에 형사처벌과 동시에 허가 취소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합니다.

임시로 채용된 관리자가 설비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것은 단순한 편법을 넘어 산업 재해와 비용 증가로 직결됩니다.

결론적으로, 기술적 역량 없는 서무, 경비직 등을 임시기계설비 유지관리자로 임명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비용을 절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큰 손실과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현장 점검을 통해 안전한 설비 운영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글쓴이

전국노동자총연맹 산하

전국시설관리연합노동조합 추진위원회

☞ www.kwu.or.kr / 인테넷에서 전국노동자총연맹 검색

대통령실 청원 내용(2410-0038687) , 전국노동자총연맹 제공